작성일 : 13-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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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가족정책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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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구부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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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제목: 보육 및 가족정책에 대한 건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동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정부와 보육계, 보육시설간의 갈등이 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정부가 공언한 공보육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별첨과 같이 ‘보육법인’(가칭)의 신설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정보육과 시설보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출산 장려와 부모 부양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별첨)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과제’ 논문 1편
일자 : 2005년 9월 1일
제안자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참고)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과제는 본지의 세미나 자료에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에 대한 회신
수신자: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제목 : 보육 및 가족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한 회신
내용 :
귀하의 여성가족부 보육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도입」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건의요지
공보육화를 위해 보육법인(가칭)의 신설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과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또한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 노령화 사회시대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주신 고견을 참조하여 정책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05. 9. 12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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