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5 09:56
|
「사회정책연구」제 48집(2019.10)이 발간되었습니다.
|
 |
|
글쓴이 :
연구부
조회 : 181
|
게재된 논문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극화와 불평등의 계급 및 계층적 요인 / 김 영 모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70년간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은 경제활동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중산층 (소산층인 자소작 농민)의 몰락과 가족노동이 해체되어 2015년 현재 80.2%의 임금노동자와 극소수(5.2%)의 자본가로 사회계급을 양극화 시켰다.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35.5%는 신중산층(화이트·칼라)이다.
이러한 계급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생산관계에 있어서 저곡가와 저임금정책 및 주택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대기업의 정경유착, 임금격차, 전관예우(관피아), 다주택, 고학력, 기회차별 등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사회불평등 구조는 극소수의 자본가와 고위 신중산층이 제도상으로나 정책적으로 권력공동체(예컨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 관료직군 및 서울 8학군 등)를 형성하여 그들의 계급적 계층적 이익을 세습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조성한 계급적 계층적 요인을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하여 해소하고, 특히 이러한 요인의 재생산, 즉 세습화를 막고, 관피아와 유관한 전문직 신분 특례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2. 한국 공업노동의 사회학적 고찰 / 황 성 모
3. 혁신적 포용적 복지국가론 :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복지정책 / 고 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