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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9 09:31

사회복지정책의 시급한 개혁과제

글쓴이 : 연구부

수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제목: 사회복지정책의 시급한 개혁 과제
내용: '사회정책연구' 제 26집 참조.

사회복지정책은 신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개혁되지 못하여 오히려 많은 역복지 즉 불평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소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다 음 -

1. 사회보장제도의 특권 폐지 ;
현행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등급제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식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고소득자(월 소득 1억 5천만원 이상)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기여금) 상한제는 사회불평등을 강화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이 소득비례에 의한 기여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권 및 특혜는 다른 영역(예컨대, 철도 및 항공기 이용 등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특혜, 은행원들의 금융기관 이용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 손실과 공평성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김영모, 자영인 건강보험 연구, 「사회정책연구」제25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2 참고.)

2. 건강보험 통합의 내실화 ;
현행 건강보험은 2001년 7월 법령상으로 통합되었는데 아직도 조직과 재정(부칙)은 분리되어 사실상 건강보험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조직과 재정의 통합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분리론자의 요점은 지역가입자 즉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부실하여 직장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는데 이것은 조합주의 건강보험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직장인도 다른 소득원이 있음.)
자영자의 소득자료(소득원)는 그간 정부와 조합론자의 발표와는 달리 거의 모두 파악되어 있으며 다만 소득액이 3-4배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와 조정지수(가중치)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문제가 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약 5만명 미만)에 대한 제도(정액제 등)를 개발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 및 공단은 자영자를 840만명 또는 1,000만명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약 460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면세사업자들입니다. 잘못된 자영자 추계치로 연금과 건강보험의 부실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끄러웠던 연금과 건강보험의 문제는 오랫동안 조합론에 길들여진 정부 관료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영모, 자영인 건강보험 연구, 「사회정책연구」제25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2 참고.)

3. 요보호자에 대한 조치권의 확립 ;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대상인 요보호자(기아, 부랑인, 노숙자, 저소득자 등)에 대한 전문적 감별,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와 시설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인기 상품인 노숙자․부랑인 보호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문화 되어 있고, 노숙자와 부랑인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문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요보호자는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격자인 고로 이에 대한 사전에 조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기구와 전문가의 역할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해방 후 오늘날 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김영모, 시설보호사업과 전문적 조치권, 「사회정책연구」제21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0 참고.)
4. 아동보육사업 기본 목적의 재확립 ;
현행 영유아 보육사업은 1991년 산업노동력의 공급과 영세민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합의에 의하여 입법화 되었습니다. 당시의 합의 내용은 ‘80년 이전의 탁아사업(10년간 새마을유아원으로 강제 통합됨.)과 ’80년 이후의 유아교육사업, 즉 보호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교육부와 유아교육계는 유아학교법 또는 Educare(서울시의 경우)를 발전시킨다는 명분하에 교육기관을 보육시설화 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미 통합된 보육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정부는 ‘보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발표하여 약 40% 수준의 공보육을 생각하고 있으나,(노당선자는 50% 공약) 이것은 보편적 공보육도 선택적 공보육도 아닙니다. 보편적 공보육은 100%가 안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선택적 공보육화라도 우선 내실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표갑수, 유아교육체계 개혁안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 학회, 1998 참고.)

5. 민간복지의 활성화 ;
민간주도형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의 재원을 보충하고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대에 있어서 시민 참여 및 민간 자원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민간단체와 지역복지운동이 관주도형 및 중앙집권화 되어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와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민주적) 사회복지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김영모 편, 「지역사회복지론」, 고헌복지재단 출판부, 2002, 제 4편 제19～20장 참조.)

6.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15,000여명, 아동보육시설 82,000여명)는 다른 영역의 종사자에 비하여 가장 고생하면서 그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은 월등히 차별화 되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소진되어 가고, 또한 이직률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직종 종사자(장애인시설 종사자와 특수학교 종사자의 비교)와의 임금격차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장애인 복지시설은 근무시간이 아직도 하루 8시간제를 초과한 2부제 또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김영종,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 ; 쟁점과 전략, 「계간 사회복지」통권 153 호, 2002 참고.)

일자 : 2003. 1. 7
제출자 :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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