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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신: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 제목: 보육 및 가족정책에 대한 건의 > 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최근 아동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정부와 보육계, 보육시설간의 갈등이 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정부가 공언한 공보육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별첨과 같이 ‘보육법인’(가칭)의 신설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가정보육과 시설보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출산 장려와 부모 부양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 (별첨)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과제’ 논문 1편 > > 일자 : 2005년 9월 1일 > 제안자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 > (참고)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과제는 본지의 세미나 자료에 전문을 >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의에 대한 회신 > > 수신자: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 제목 : 보육 및 가족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 귀하의 여성가족부 보육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공보육화와 법인보육의 정책도입」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가. 건의요지 > 공보육화를 위해 보육법인(가칭)의 신설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과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 > 나. 답변내용 > ○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또한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 ○ 노령화 사회시대 도래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주신 고견을 참조하여 정책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 2005. 9. 12 >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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