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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11:44

「사회정책연구」 제 47집(2018.10)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쓴이 : 연구부

게재된 논문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의 과제와 대안 /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수적인 재정추계를 하여 향후‘재정목표 적립배율 1배’와‘다층 연금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즉, 현행 노사 기여율(9%)을 2019년 부터 11%, 2034년부터 12.31%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40% 또는 45%로 하며, 수급개시는 67세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보험 논리(수익자 자부담, 재정중립)에 의한 기여·급여 체계의 개선으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용돈연금’을 재생시킨다. 따라서, 선 제도개혁 후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먼저 내부의 제도적 모순(기여능력, 부과체계, 적립기금 등)을 개혁한 후 악성피보험자의 외부환경(저출산, 고령화 수명, 경제성장, 국고지원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여·급여 체계는 특수직 연금체계와 균형을 이루고, 장차 두 연금제도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에 관한 고찰 / 김진이 (백석대 교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2,938개로 이 중에서 자산이 5억 원 이상, 수입이 2억 원 이상 되는 공시법인은 모두 1,427개(48.5%)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연간 기부금은 1조 6천 40억 원인데, 기부금액의 40.6%가 기부금모집법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28.6%)과 기업(18.2%)에 의한 것이다. 기부금의 76.0%를 300억 이상의 모금 법인(7개)이 독점하고 있다. 이 법인은 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이고, 나머지 사회복지법인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종교기관의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술한 7개 사회복지법인은 법정단체이고, 무상의 방송모금을 독점하고 있는 외원단체들이다.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 성격이 아직도 정부와 외원주도형이라 할 수 있다.

3.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 고 헌

최근 촛불항쟁의 결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박대통령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 까지 밝혀졌다. 이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광범위한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저질렀고, 이것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권력을 사유화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정경유착과 공권력(국정원·군)이 정치개입을 자행하였다. 둘 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감이었다. 박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선에서 낙선시키려는 통진당(대표 이정희, 7명 국회의원)을 종북 좌파라 하여 해산시키면서 과격한 공안통치(전교조 비합법화, 민노총 탄압, 블랙리스트 등)에서 비롯되었다. 심지어 촛불항쟁을 타도하기 위한 육군 기무사의 친위 쿠테타 모의 까지 있었다.
박 전대통령의 부정비리는 특히 최순실(본명 최서원)과의 유착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DAAS)의 차명에서 비롯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는 경제수석과 전경련을 통한 미즈재단(780억 원) 설립이었고, 후자는 다스의 비자금 (349억 원)의 형성과 삼성이 낸 BBK의 소송대납금(78억 원)이다.

4. 신정부 권력지배층의 출신배경과 국정 개혁 / 김영모(중앙대 명예교수)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정치와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후 조기 대선으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그는 촛불항쟁, 즉 시민혁명의 결과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가 시민혁명으로 당선되었다면 과연 신정부의 집권세력이 과거 지배계급을 부정한 시민계급 출신인지, 그리고 신정부의 국정개혁이 시민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17년 주말마다 열린 촛불항쟁은 초기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하였지만 그 후,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집회를 주도하였다. 비상국민행동은 민노총, 한노총, 한농연,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심지어 야당까지 참여하였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정치적 시민세력을 기반하여 권력지배층을 충원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권시 충원된 70~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참여연대의 대학교수, 민변출신의 인권변호사 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광주 호남 지역 출신들이 많고, 경제적 기반은 과거 집권세력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개혁적인 신부르조아지들이다. 개혁적인 신부르조아지는 비록 보수적 반동이 있지만, 대선공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의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및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하고 있다.